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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의 관장)

Regulations on Dispos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s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3 (Administration of Affairs)

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and앤드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1. 직무발명의 장려

1.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1. Succession석세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rightsr라잇츠 in인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succession");석세션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

2. Filingf파일링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3.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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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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