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Regulations on Dispos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s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means민즈 an앤 invention인^v벤션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but벗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here웨어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by바이 its잇츠 nature네이처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te's스테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led레드 to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or오 past패스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3.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Disposal"디스포우즐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a)어 Sale세일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b)비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c)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d)디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arising어^r라이징 within위^ð딘 one원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6. "Inventor"인^v벤터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made메이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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