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등록보상금)

Regulations on Dispos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s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16 (Registration Compensation)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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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1.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500,000 won원 for^f포 each이치 right;^r라잇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300,000 won원 for^f포 each이치 right;^r라잇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3.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200,000 won원 for^f포 each이치 right.^r라잇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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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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