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ntor인^v벤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and앤드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