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6장 사무처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