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5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ommittee)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National내셔늘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1.3.16>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cluding인클루딩 institution-specific인스티투션-스퍼시^f픽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duplicate두플러컷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2. Seven세^v븐 or오 more모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 Seven세^v븐 or오 more모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and앤드 3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due두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to투 review^r리^v뷰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ner매너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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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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