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7장 벌칙
삭제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