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stablish or operate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jointly with management agencie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to provide materials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In such cases,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requested to provide materials or information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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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