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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9조(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9 (Minutes)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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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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