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8 (Hearing of Opinions and On-Site Investigation)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Where deemed necessary for deliberating on agenda items and performing duties, the Committee and the specialized committee may request relevant institutions to submit data, or have interested persons or experts attend to hear their opinions, and may conduct on-site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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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