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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5)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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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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