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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4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urgent얼전트 case,케이스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s이즈 held.헬드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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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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