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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0 (Allowances)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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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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