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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Act on Entrustment of Registration of State or Public Real Estate, Article 2 (Requesting Offices)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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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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