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Act on Entrustment of Registration of State or Public Real Estate, Article 2 (Requesting Offices)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1) A request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d by the State shall be made by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1 of the State Property Act.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2) A request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d by a local government shall be made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1.10.1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