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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10.13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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