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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

2.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드는 비용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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