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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Oral Health Act, Article 5 (Public Notice of Contents of the Tap Water Fluoride Concentration Adjustment Project Plan)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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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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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2.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tap탭 water워터 fluoridef플루r라이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 Theð더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plants플랜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tap탭 water워터 fluoridef플루r라이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2. Theð더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plants플랜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tap탭 water워터 fluoridef플루r라이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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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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