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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9, 2019.12.24>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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