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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1. 임산부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 치아마모증 상태

라.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제목개정 2015.11.19]

시행 2023.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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