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5 (Duties of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A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comply with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prescribed in this Act to promote mobility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nd shall continuously endeavor to improve services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A business operator that manufactures means of transportation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manufacture means of transportation equipped with structures, equipment or devices that enable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to move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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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