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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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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장 총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5 (Duties of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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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o투 move무v브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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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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