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1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31 (Penalties)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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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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