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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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shared셰어드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ㆍ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3) Where웨어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