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8 (Submission of Draft Local Plans)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 submitting a draft local plan pursuant to Article 7 (5) of the Act,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1. The results of hear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2. The results of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7 (3) of the Act.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a Si mayor or head of a Gun has finalized the local plan for promoting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pursuant to Article 7 (8) of the Act,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its content in two or more daily newspapers mainly distributed in the area of the relevant Si or Gun and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relevant Si or Gun, and make 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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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