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8 (Submission of Draft Local Plans)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raft드r래f프트 local로우클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local로우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inly메인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