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5 (Minor Changes to the Plan for Promoting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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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5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clear클리어 owing오우잉 to투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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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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