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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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