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1 (Corrective Orders)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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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1. Where웨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2. Where웨어 installed인스톨드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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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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