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0-2 (Sharing and Use of Data)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28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using the traffic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Article 52 (1) of the Traffic Safety Act, have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share and use with other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the data they received from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pursuant to Article 28 (1) of the Act.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A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register data received from a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pursuant to Article 28 (1) of the Act in the traffic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paragraph (1)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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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