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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0-2 (Sharing and Use of Data)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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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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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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