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6 (Criteria for Designating Pedestrian Priority Zones)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or오 sub-arterial서브-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 square스퀘어 kilometer:컬라머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1.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which위치 houses하우시즈 are아 densely덴슬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enable에네이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o투 use유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asily.이절리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1. 도로의 교통량

1.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of어^v브 roads;^r로우즈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ccess액세스 routes^r룻츠 to투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3.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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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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