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2 (Types of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The types of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that must be installed for each target facility pursuant to Article 10 (1)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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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