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0-2 (Formulation of the Support Plan for Promoting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When formulating the support plan for promoting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pursuant to Article 7-2 (1) of the Act, the Do Governor shall publicly announce the draft support plan for promoting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in two or more daily newspapers mainly distributed in the Do and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relevant Do, and make 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In such cases, the Do Governor may hold a public hearing where he or she deems it necessary to gather sufficient opinions.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2) Article 7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Si mayor or head of a Gun" shall be deemed the "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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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