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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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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교통안전법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①국가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국가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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