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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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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2.6.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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