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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4-2 (Duties of Traffic Safety Officers)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1.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retainingr리테이닝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2.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ervice,서v비스 or오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3.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4.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ivers,드r라이v버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5.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cordsr러코즈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6.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riving드r라이v빙 recordr러코드 devices,디v바이시즈 lane레인 departure디파처 warning워닝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② 삭제 <2018.12.24>

(2)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3) Where웨어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s/managers,인스톨러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s/managers,인스톨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s/managers,인스톨러즈 etc.:엣세터r러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1.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n플랜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교통수단의 정비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3. Changing체인징 theð더 crew크r루 assignment어사인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etc.엣세터r러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4.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raffic트r래f픽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5. Recommendingr레커멘딩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drivers,드r라이v버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undermines언더마인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④ 삭제 <2018.12.24>

(4)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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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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