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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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