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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1 (Methods of Transportation Means Safety Inspection)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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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jointly.조인틀리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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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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