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지정행정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 (Designated Administrative Agencies)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5.10.1, 2025.12.30>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정경제부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교육부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법무부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행정안전부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문화체육관광부

5.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6. 농림축산식품부

6.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7. 산업통상부

7.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8. 보건복지부

8.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8-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고용노동부

9.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0. 성평등가족부

10.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1. 국토교통부

1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2. 해양수산부

1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2의2. 기획예산처

12-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3. 경찰청

13.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14.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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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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