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1.1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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