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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0조(차입금)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0 (Borrowings)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ke메이크 long-term롱-텀 borrowings바r로잉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ke메이크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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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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