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0조(차입금)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0 (Borrowings)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1) Where expenditure resources are insufficient, each account may make long-term borrowings within the amount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Where operating funds are temporarily insufficient, each account may make temporary borrowings.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2)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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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