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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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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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