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5 (Faithful Protection of Victims)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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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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