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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3 (Scope of Damages Other Than Medical Expenses to Be Paid First)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상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fromf프r럼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work;워크

2. 후유장애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fter-effect애f프터-이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earnings;얼닝즈

3. 대물손해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2) Where웨어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overlaps,오우v벌랩스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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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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