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036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37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9>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6>내지 <327>생략

부칙 <제10864호,1982.7.9>

이 영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