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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제목개정 2015.3.6]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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