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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