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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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