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의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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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부담금의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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