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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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