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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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