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시행 2025.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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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시행 2025.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