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Education Tax Act, Article 7 (Timing of Attribution of Profit Amount of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Operators)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1) Articles 40 and 43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39 of the Income Tax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iming of attribution of the profit amount of a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operator.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timing of attribution of the profit amount of a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operator under item 6 of the Table is the taxable period prescribed in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1. Insurance premiums: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date of actual receipt falls: Provided, That for insurance premiums corresponding to an insurance period that has not elapsed as of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the taxable period is as follows: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a) Where the insurance contract remains in force: each taxable period in which the insuranc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insurance premium falls;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b) Where the insurance contract is cancelled: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date of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falls.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Interest arising from amounts lent under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date of actual receipt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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